농민 소득안정 약속 지켰다…순창군 200만 원 공약 완수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해 온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농민 기본소득 200만 원' 사업을 올해로 마무리하며 공약 이행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농민 기본소득 공약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급하는 농민공익수당 60만 원과 순창군이 자체적으로 단계 확대해 온 군비 공익직불금 140만 원을 합산해 연간 총 2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군은 2022년부터 단계적 인상 로드맵을 설정해 올해 최종 목표를 달성했다.

올해 농민공익수당 60만 원은 추석 이전 지급을 완료했으며,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140만 원은 선불카드 40만 원과 현금 100만 원으로 나눠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고, 현금은 29일 개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은 국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가운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또는 연접 지역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총 6941농가가 지원을 받는다. 지급 단가는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돼 소농 기준(0.1~0.5ha)은 140만 원 정액, 최대 3ha 이내 농가는 최대 158만 원까지 지급된다.

순창군은 2022년 20만 원, 2023년 60만 원, 2024년 100만 원으로 군비 공익직불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25년에는 소농 기준 최대 140만 원(면적별 최대 158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민선 8기 공약으로 제시한 농민 기본소득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완성했다.

이번 공약 이행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 안정 효과를 제공함과 동시에, 내년부터 추진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은 농민 기본소득 성격의 선행 모델로,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철학과 구조를 공유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민께 약속드린 농민 기본소득 200만 원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공약 이행 완료와 중복 수혜성 복지사업 조정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농어촌 기본소득(연 180만 원)으로 전환해 모든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종료되는 사업은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140만 원)이며, 전북도 농민공익수당 60만 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sound140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