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관투자자 주주권 키우고 지주사 규제 강화

[앵커]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 등 8개 정부 부처는 오늘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강화와 지주사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 개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는 오늘(5일) 오전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당정은 공정경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으로 가능한 7개 분야,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기관의 주주권 행사에 걸림돌이 됐던 ‘5%룰’과 ‘10%룰’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5%룰’은 투자 목적이 아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을 매매할 때마다 5일 내 보고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은 5%룰이 적용될 경우 투자 전략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중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정관변경 등에 한해 5%룰 적용을 제외할 계획입니다.
‘10%룰’은 경영권 영향을 목적으로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기관 투자자는 6개월 내 단기매매를 통해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 미공개 정보를 악용할 소지를 막는다면 반환 의무를 면해줄 계획입니다.
이날 당정은 지주사에 대한 규제 강화도 언급했습니다. 우선, 소유 및 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가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또한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부과되고, 주주총회 때 주주에 제공되는 정보도 많아집니다.
이 밖에 사외이사 결격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을 금지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wown93@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4000피 코앞' 불장에 코스피 거래대금 '4년 만 최대'
- 외국인 투자자, 코스피서 1000조원 돌파…반도체 대형주 집중 매수
- 하나금융, '금융원 최초'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 김천 김밥축제 찾은 삼성증권, '주식불장' 소스로 이색 마케팅
- 하나금융, 이사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전면적 쇄신 이룰 것”
- 金 폭락에 개미 패닉…“지금이 오히려 기회”
- 일본은행, 내주 기준금리 동결 전망…정권과의 조율 필요성 제기
- 다음 주 3분기 GDP 발표… 산업·인구·금융 통계도 공개
- 다음 주 코스닥 상장 기업 청약·수요조사 잇따라… 이노테크·핑크퐁 등 주목
- 예상 밑돈 美 물가… 뉴욕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천시, ‘제2회 김천김밥쿡킹대회’ 우승 김밥 축제 현장 출시
- 2영천시, ‘전국 이마트 소비자와 함께하는 영천포도 축제’ 개최
- 3'2025 해오름동맹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내달 경주‧울산서 개최
- 4포항시, 산업 전환기 속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 안정 견인
- 5세계로 향한 시간의 문을 열다…APEC 정상회의로 여는 ‘두 번째 전성기’
- 6김천시, 황산 어린이 그림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 7한국수력원자력, 건설원전 기자재 공급사와 상생협력 강화
- 8박희승 의원 "의료기기 이상사례 급증…피해구제제도 도입해야"
- 9"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다"…보성군, 이순신 장군 정신을 붓으로 잇다
- 10김철우 보성군수 "보성 열선루, 역사 문화 중심지로 만들 것"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