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일 양자협의 2차전…법적공방 가능성도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한국과 일본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양자협의에 나선다.

   
한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양국이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양자협의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패널 설치)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양국이 이례적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한 만큼 3차 협의 등 조금 더 대화의 시간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1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발생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에 이어 한달여만에 제네바에서 일본 측 대표와 다시 한번 마주 앉는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양자협의는 WTO 무역분쟁의 첫 번째 단계로, 패널 설치 전 양국 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다. / ar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