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들어 땅값 2,000조원↑…상승액 역대정권 최고”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상승액이 2,000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 뛰었다. 경실련은 또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욱더 가팔라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을 제외하고 2년간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 가구당 9,2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경실련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분을 뛰어넘는 액수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40년 동안 물가 상승률대로만 땅값이 올랐다면 작년 말 기준 민간보유 땅값 총액은 1,979조원에 그쳤다는 건데, 계산해보면 이를 제외한 7,510조원은 불로소득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불로소득액이 소수에게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땅을 보유한 1,500만명이 불로소득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토지 보유자 1인당 2년간 불로소득이 1억3,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도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가져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위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49억원을 가져간 건데, 경실련은 이들이 연평균 25억원씩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분석했다. 이 수치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2억6,000만원/ 2017년 기준)과 비교하면 9배에 이르고, 전국민 평균 근로소득(3,500만원/ 2017년 기준)보다는 70배에 달한다. 평범한 노동자가 70년 동안 노동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토지 소유자는 불로소득으로 1년 만에 챙긴 셈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정부가 공시가격과 관련해 토지·주택가격 조사비로 연 2,000억원을 쓰고 있지만 공시가격은 시세의 30∼40%로 조작된 과세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30년간 공시지가 조작으로 일부 국민이 재벌회장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만든 정부 관계자와 허수아비 심사위원들을 고발할 것”이라며 “공공재인 땅의 가치가 제대로 파악돼야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ar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