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착한임대·긴급대출·이자유예…中企살리기 총력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앵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돼 중소기업계가 유례없는 위기상황을 맞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런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산업팀 서청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하단/ Q. 소상공인·중소기업 현황은

최근 텅 빈 거리만 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짐작이 가는데요. 실제 피해 상황이나 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수치가 있습니까?

[기자]

/하단/ 비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집계 이래 최저치

중소기업중앙회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결과에 따르면 4월 경기전망지수는 60.2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전월보다 8.0포인트 하락하며 71.7을 기록했는데 서비스업과 같은 비제조업은 하락 폭이 더 컸습니다. 서비스업은 전월보다 22.9포인트 하락한 55로 2014년 2월 통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요. 제조업은 그나마 온라인을 통한 상품판매가 가능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아 타격이 더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하단/ Q. 코로나19 대응 자금 규모는

수치상으로도 어려움이 충분히 느껴지는데요. 특히 방역활동 특성상 소비가 단기간에 살아나기는 어렵다 보니, 당장 버틸 수 있는 자금 지원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하단/ 코로나19 정책자금 8조5,200억…1조 이상 증액

코로나19 대응 정책 자금은 약 8조5,200억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추가경정예산 3조66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 보다 1조3,809억원 늘어난 금액을 확보 한 건데요.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보재보증 448억원 등이 증액 반영됐고 긴급자금 공급, 보증 지원, 매출채권 보험등 금융지원 예산에 2조6,594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 지원의 총 규모는 8조5,200억원에 달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융자 3조1,450억원, 보증 5조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인데요. 현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국회가 과감한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하단/ Q. 코로나19 피해복구·경영안정화 자금 규모는

[앵커]

확진자 방문 등으로 뜻하지 않게 장사를 쉬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자]

네, 직접적인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피해점포 복구 지원과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한 예산 5,200억원도 마련됐습니다.

/하단/ 5,200억 투입…전국 19만8,000개 점포 지원

전체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적게 보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전국 19만8,000개 코로나19 피해 점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의 17만7,000개 피해점포를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인데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확진자 경유 점포 2만9,000개는 점포당 300만원을 지급받고, 장기휴업점포 16만1,000개에도 점포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점포는 점포당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하단/ Q. 지원정책 어떤 것들 있나

앞선 레포트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만기대출 연장, 저금리 대출에 대해 들어봤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주시고, 그 밖에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다양한 정책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단/ 신용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 1,000만원 직접대출

당장 오늘부터 4등급 이하 신용등급의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직접 대출과 이자상환 유예 정책을 시행합니다.

/하단/ 신용 1~3등급 대상, 최대 3,000만원·1.5% 저금리 적용

또 1~3등급 신용등급자들을 대상으로 3,000만원 한도에서 1.5% 대출금리를 적용해줍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과 6월까지 만기일이 오는 채무를 전액 연장해주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또 중기부는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1,500만원까지 낮은 금리로 원스톱 직접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단/ Q. 직접대출 정책 특징은

사실,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같은 금융지원은 위기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정책들이긴 한데,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자]

/하단/ 저신용 소상공인·중소기업까지 지원 범위 확대

직접대출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던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낮은 신용도로 고리사채시장으로 내몰렸던 소상공인들을 제도금융권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한겁니다.

[앵커]

/하단/ Q. 대출 신청 쏠림현상 문제는

대출 문턱을 낮춘 것은 좋은데, 이 때문에 너무 많은 수요가 한꺼번에 쏠리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하단/ 중기부, 시중은행과 위탁 협업…병목현상 해소

네, 정책 시행 초기에는 너무 많은 대출 신청자가 몰려 문제가 있었습니다. 3월 중순까지 중기부 산하 정책자금 집행률은 약 9.2%에 불과했는데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위탁보증 업무 협업을 맺어 대처했습니다. 지난 16일 박영선 장관의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싱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번 주부터는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위탁보증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적채 돼 있는 10만 건을 다 해소하는 기간을 생각하면 아마도 한 보름 이후가 돼야 어느 정도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대출 창구를 늘려 병목현상을 줄이겠다는 건데,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기존 대출 신청자들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하단/ 소상공인 1,000만원 대출 ‘5일 이내 집행’

또, 오늘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1,000만원 대출은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 신청을 받아 5일 이내 자금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단/ Q.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중기부는 정책적 지원 외에도 착한임대인 운동도 진행했었는데 착한임대인 운동이 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기자]

/하단/ 착한 임대인 운동, 임대인·임차인의 고통 분담

중기부는 대출·금융 등 정책지원과 더불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찍이 피해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박영선 장관이 낸 아이디어로 시작된 운동입니다.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의지로 임대인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자는 건데요. 사회 각계강층과 기업, 프랜차이즈 업계 등이 연이어 동참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단/ 착한 임대인 동참 장려… 인하액 50%에 세제혜택

반응이 좋자 정부도 캠페인 확산을 장려했는데요. 상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 50%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질병으로 인한 유례없는 경제위기에 정부도 전례없는 과감한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함께 버텨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종사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업부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blu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