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3 시행 임박…중도금 대출 대란 올까

[앵커]

최근 분양가 9억원이 넘지 않는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만 중도금 대출이 안 되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음 달 말 조기 시행되는 ‘바젤3 최종안’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조일 것이란 추측이 나오면서 ‘중도금 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지혜진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부 SNS와 온라인 카페 등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도금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6월 말 바젤3가 시행되는데 은행들이 대출을 줄여 분양가 9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못 받게 된다는 얘깁니다.

바젤3는 은행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새 국제협약을 말합니다.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 금융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개혁안입니다.

최근 분양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도 이를 의식한 듯한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오늘(26일) 경기 고양시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은 ‘DMC리버시티자이’는 공고문에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이 단지 분양가는 6억~7억원대로 책정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바젤3 탓에 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시행사인 교보자산신탁에서 해당 공고문을 만들었는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걸 의식해 보수적으로 넣은 문구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가 금융위원회에 확인해보니 바젤3와 중도금 대출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싱크] 금융위원회 관계자

“바젤3 규제는 대출 규제가 아니라는 거죠.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규제가 전혀 아니고…”

김형근 NH투자증권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해당 문구는 당첨자 중에 다주택자가 있을 경우, 무주택자들과 중도금 집단대출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금융권 대출규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덕은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9억원 이하의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50%,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30%가 적용됩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