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상승 반전에…추가 규제 임박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풍선효과’로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소폭 하락했던 서울 집값마저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선 갭투자 방지 대책과 규제지역 수도권 확대 등이 추가 규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22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갭투자 차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집값의 20~30%만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싱크] 서원석 / 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

“갭투자에 방점이 찍히겠고요. 아마도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대책이)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불안하게끔 하는 요소로는 작용할 것 같아요.”

정부는 주택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이 짧은 갭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높은 전세가율을 낮추기 위한 ‘임대차 3법’ 추진,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는 거주 기간 강화 등도 예상됩니다.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추가 조정대상지역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인천, 경기 군포, 화성, 동탄, 안산 등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대책 당시 갭투자가 성행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에 나올 대책이 후속 대처에 해당한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