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동산 불법 행위 '엄정대응'…"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전날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대응 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시한 단속 내용은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이다. 또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할 것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에 대해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 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이라며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joaqu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