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시장 꾸준히 성장…합법 게임시장 규제 완화할 때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스포츠 승부 예측(베팅) 게임 시장이 올해부터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게임업계가 신작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정부가 스포츠베팅 게임을 포함한 웹보드 게임 규제를 점차 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새로운 게임 시장 창출과 더불어 수십조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 양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방침과 다르게 합법적 게임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포츠베팅 게임 업계는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규제 강화로 인해 시장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포츠베팅 게임 산업이 기존의 ‘규제’ 위주의 정책이 아닌 ‘육성’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스포츠베팅 게임의 사행 우려는 해소됐지만 웹보드게임과는 특성이 다르기에 이를 고려한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방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며 “법률 공포 이후 시행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커지는 불법 도박시장 규모 = 정부 기관들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는 불법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도박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감위는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불법 사행산업 규모를 약 81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앞선 2016년 3차 실태조사 규모에서 15% 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불법 사행산업 규모의 약 25%를 차지하는 불법 스포츠도박의 경우, 사감위에 접수된 신고수는 2017년 8,342건을 기록해 7년 사이 약 27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박의 폐해는 심각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중독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한번이라도 돈내기 게임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7.8% 기록했고, 센터에서 치유서비스를 신청한 청소년 수는 2014년 65명에서 6년이 지난 2019년에는 1,236명으로 급증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게임사의 경우 성인인증을 통해 청소년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만, 성인 인증이 필요없는 사각지대에서 불법 도박은 성행하고 있다. 불법 스포츠베팅 게임 역시 성인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학교 입학 전에 도박을 접한 학생의 비율은 약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근 초등학교의 예방 교육 수요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인정하고 있음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 방향은 조기 교육을 통한 예방보다는 현 상황을 막는데만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승자없는 보여주기식 규제안…게임업계 매출↓ = 지난 2014년 정부는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제한하는 웹보드 규제안을  도입해 게임업계에 규제의 칼을 꺼내 들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게임 업계의 웹보드게임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처음에는 정부의 규제 조치가 통하는 듯 했지만, 이로 인한 풍선 효과로 불법 도박장이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인터넷 불법 토토사이트 규모가 확대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법적인 규제가 없는 글로벌 소셜카지노 시장은 장가, 텐센트 등의 중국 업체들이 주도하며 시장 규모가 200% 성장한 반면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는 70%나 급감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크게 위축됐던 웹보드 게임 시장은 2016년 게임법 개정을 통해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여전히 이전 규모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혁신 막는 규제…게임 산업 발전 저해 = 최근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게임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국내게임 관련 법령이 오히려 산업발전을 막는다는 비판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말로는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규제를 통해 게임 산업 육성을 가로막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 4월 게임법 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스포츠베팅 게임을 웹보드 게임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규제 하에 두었다. 스포츠베팅 게임의 사행성을 우려하여 웹보드 게임과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웹보드 게임은 우연에 의한 단순 랜덤으로 배급된 카드 등을 통해 확률을 겨루는데 비해 스포츠베팅 게임은 현실에서 치뤄지는 스포츠 경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NHN, 엠게임, 넵튠 등 국내 중견 게임사들은 스포츠 베팅 게임 서비스를 준비하며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스포츠베팅 게임에 대한 이해보다는 규제 움직임을 먼저 보이고 있어 관련 시장이 성장하기도 전에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웹보드 게임사들의 전처를 밟지 않으려면, 정부의 스포츠베팅 게임 구조에 대한 이해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최근 정부가 게임산업의 성장을 외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시장 위축을 초래하는 규제 위주의 정책보다는 지원과 협업을 통한 육성 위주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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