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2]“비싸고 안 터지는 5G”…국감서 ‘몰매’

[앵커]
오늘부터 21대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4월 상용화 이후 1년 반이 지나고도 좀처럼 5G를 둘러싼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5G가 몰매를 맞았습니다. 경제산업부 윤다혜 기자 전화 연결해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Q. 5G 가계통신비 논란
아직 국정감사 진행 중인데요. 가계 통신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면서요.

[기자]
네. 오늘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5G 품질 논란과 비싼 요금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며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통신사 내부자료를 확보한 결과 공급원가가 3만 원 중반대이고, 1인당 월 평균매출은 5만 원 초반대”라며 “잘 터지지 않는 5G 서비스에 대해 13만 원까지 고가요금제를 받아내는 건 폭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1인당 받는 통신비 평균매출이 공급비용원가보다 약 140% 높다는 겁니다. 지난해 1월 기준 최근 3년간 4G 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평균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5만784원, 5G요금을 합산해 추정한 매출은 5만1,137원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3만 원 대 중반의 LTE와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한 명당 1만4,000~1만6,000원의 요금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소비자 가격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3사의 마케팅 비용은 76억 원으로 이중 대리점과 판매점 장려금이 전체의 60%를 차지합니다. 가입자 쟁탈을 위한 비용으로 이를 줄이면 소비자 요금제 가격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우 의원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원가도 줄어드는데 통신사가 통신비 인하안을 가져오면 과기정통부에서 인가하실 건가”라고 질의했고 최기영 장관은 “안이 적절하다고 파악이 되면 인가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5G 저렴한 요금제가 나올 지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Q. 5G에서 LTE로 갈아탄 가입자 수는
이런 문제점 등으로 5G에서 LTE로 돌아간 가입자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5G의 낮은 품질, 충분하지 않은 커버리지, 비싼 요금제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5G를 이용하다 LTE로 돌아간 가입자는 56만명에 달합니다.

과방위 소속 더민주 홍정민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해 현재까지 5G에서 LTE로 전환한 가입자는 56만2,65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8월 기준 통신3사 5G 전체 가입자인 865만8,222명의 6.5%에 이릅니다.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5G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용자가 5G요금제를 LTE요금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불편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감수하고 5G 서비스를 포기하고 LTE로 되돌아 간 겁니다.

[앵커] Q. 5G의 28GHz 대역의 한계
국감에서 5G의 28GHz 대역의 한계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5G 주파수 대역인 28GHz 대역의 주파수 특성상 전국망 구축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히 밝혀 5G와 관련된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기영 장관은 28GHz 대역의 특성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8GHz 대역은 전국민 서비스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간거래(B2B)나 특정 서비스를 위해 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B2B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고 실제 기업들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8GHz의 최대 속도는 LTE보다 20배 빠르지만 전파도달 범위가 짧고 잘 끊기는 단점이 있어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합니다.
 
[앵커] Q. 2만 원 통신비 인하 논란도
최근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됐던 1인당 통신비 2만 원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면서요.

[기자]
최근 이뤄진 2만 원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었다”며 과기정통부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허 의원은 “국민이 통신비 지원정책이 잘못됐다는 여론조사가 있고 올해 상반기 가계통신비가 줄어들었음에도 통신비 인하가 강행됐다”며 “정치적 압박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과기부는 통신비 추경이 들어간 이후 그제서야 지원방식을 논의하고 정보격차사업 지원 내역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기술은 대한민국의 브랜드이자 미래인데 과기부는 어느 곳보다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 최 장관은 “정치적 압박이라기 보다는 어려운 게 있으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네 문제 많은 5G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구글, 넷플릭스 등 증인 불참으로 더 논란이 된 IT국감, 서청석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Q. ‘앱 통행세’ 논란, 어떤 이야기 나왔나
이번 IT 국감에서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IT공룡 기업 견제 여부도 관심이 집중됐는데 먼저 구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나왔나요?

[기자]
구글 관련 화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인상과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 등 이른바 ‘앱 통행세’로 불리는 정책 논란에 국회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 신청했지만 구글 코라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등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구글은 내년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업계는 앱 생태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일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이 같은 정책에 대한 질의가 예상됐지만 증인 없이 앱 통행세 관련 질문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집중됐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구글의 인앱 결제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살려야한다고 주장했고, 최 장관은 “실태조사가 필요하지만, 관련 부처, 기업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Q. ‘넷플리스법’ 넷플릭스 견제할까
결국 주요 증인 없이 진행된 국감 탓에 앱 통행세 관련해서 주목할만한 이야기가 못나온걸로 보이는데요. 내일은 구글에 이어 넷플릭스와 관련된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 내일 국감 어떻게 예상되나요?

[기자]
내일 예정된 국감에서는 망 사용료, 망 안정성 유지 책임 등 관련한 넷플릭법에 대해 넷플릭스 국내 법인 대표를 불러 질의를 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구글과 마찬가지로 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역시 해외에 체류 중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넷플릭스와 관련한 이슈로 콘텐츠사업자인 CP들에게도 인터넷 망 서비스의 품질 관리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에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었는데요. 넷플릭스법으로 넷플릭스를 견제할 수 있을지 혹은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인가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넷플릭스법은 국내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돈 한푼 쓰지 않는 넷플릭스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2,000만원으로는 글로벌 공룡 기업인 넷플릭스를 견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 국감에 참석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 윤영찬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해외사업자는라는 이유로 망사용료를 안내게 되면 이 사업자들의 순수익은 계속 늘어날수밖에 없는거고요, 이들이 다시 콘텐츠에 재투자를 하게되고요. 그러면 국내에 이제 겨우 뭔가 만들어보려고하는 OTT사업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거죠.”

[기자]
다만 “넷플릭스법은 그동안 비용 없이 돈을 벌고 있던 넷플릭스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장치”라면서 “국내 OTT들이 성장을 하려면 다른 부분에서의 합병 조건 완화, 전기통신사업법, 전통망법 등 다른 부분에서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구글 코리아 대표의 불출석, 넷플릭스코리아 대표도 불출석이 예상되면서 글로벌 공룡 견제라는 IT국감 의미 퇴색은 불가피해보이는데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증인을 신청한 국회의 안일함에 책임을 묻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국감은 구글, 넷플릭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 대표의 국감 증인 채택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둘 다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을것으로 예측되면서 IT공룡 견제 의미가 퇴색된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청석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