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입원 늘어나는데…정부, 백신 예산 삭감 논란

건강·생활 입력 2025-11-10 18:22:03 수정 2025-11-10 18:22:03 이금숙 기자 0개

[앵커]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정부의 내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 20% 삭감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고,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금숙 기자입니다.

[기자]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코로나19 백신 예산 20% 삭감안이 국회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이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시켜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보다 입원 환자의 사망률(5.97% VS 3.75%)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4주차(10월26일~11월1일)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 수는 199명으로, 지난주(43주차 178명) 대비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산 삭감을 검토하는 주된 배경은 낮은 접종률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고령자 접종률은 80%에 달하는 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023년 41.3%, 2024년 47.8%로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현재 보건당국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 접종을 권고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도 인플루엔자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인플루엔자 수준인 80%까지 높이면, 50세 이상 성인에서 연간 약 8만 건의 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싱크] 이동건 /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
"코로나는 노인들, 암 환자들,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한테는 여전히 심각하고 위험한 병입니다. 폐렴으로 많이 진행할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접종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NIP(국가예방접종)로 인플루엔자를 맞아야 하는 인구 중에 80%가 예방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은 한 48% 사람들이 맞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국가는 예산을 짤 때 인플루엔자 맞는 수준으로 코로나를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은 소폭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년간 백신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이상반응도 줄었습니다. 일례로 중증 이상반응의 하나였던 심낭염 보고 건수는 100분의 1로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싱크] 이관우 / 이관우내과 원장
“WHO, 질병관리본부에서 동시 접종을 권유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접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게 됐어요.”

“일부 사람들은 예방접종 부작용 때문에 또 효과가 있는 거냐 또 걸리는데 이런 우려가 있지만 고령층은 특히 중증 입원율이나 또 중증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동시 접종이나 맞아 두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위험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 예산을 유지하고 접종률 제고를 위한 소통 전략에 투자해야 할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이금숙입니다. /kslee@sedaily.com

[영상촬영 김경진/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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