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불용 이월의 늪...과감한 예산 삭감과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전국 입력 2025-11-11 19:30:40 수정 2025-11-11 19:30:40 김정희 기자 0개

실집행률 60%대인데 예산 36억원 증액, 방만 예산 편성의 극치
실집행률 0% 사업만 17건에 달해, 사전검토 없이 계획만 남발한 탁상행정
한강작가 이름 내건 인문학 산책길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끝판왕
김승수 “사업계획 미비 미확보로 연례적 불용 반복, 전면 재검검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2026년도 문체위 예산심사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사업이 매년 불용·이월을 반복하며 예산 낭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실집행률이 60%대에 불과한데도 내년 예산을 20%나 증액하는 것은 국민 혈세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의 평균 실집행률은 60% 수준에 불과하다.

2024년의 경우 예산 현액 417억 원 중 229억 원(66.6%)만 집행, 109억 원은 이월, 79억 원은 불용 처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은 무려 36억 원(20%) 증액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조차 “사업 추진 단계 및 이월액 규모를 감안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은 “매년 사업 실적이 부진한데도 예산이 늘어나는 기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정부는 실적 부진 사업에 대한 정밀 진단 없이 예산만 늘리는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는 지금까지 총 2조 6,500억 원이 투입됐는데,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국가 지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비 100%로 추진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은 이미 90% 이상 지원이 완료됐지만, 광주시 재정이 부담해야 하는 50% 매칭 보조사업은 지방비 미확보로 매년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며,“재정 여건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가 지금의 부진한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실집행률 0% 사업은 무려 17건, 올해만 5건(39.85억 원)이 전액 이월 또는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예산은 편성했는데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사업이 매년 수두룩하다”며“이는 사전검토 없이 계획만 남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주요 부진 사업 사례로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어린이 아트 앤 사이언스 파크 등을 꼽았다.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총사업비 396억 원)는 실집행률 저조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내년도 예산 5억 원 재편성 되었는데, 기본·실시설계 지연으로 2028년 완공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총사업비 308억 원)의 경우, 2023년 예산 전액 이월, 2024년 대부분 불용처리되었음에도 내년 예산에 공사비 45억 원이 또다시 반영됐다.

어린이 아트 앤 사이언스 파크(총사업비 240억 원)의 경우, 2024년 실집행률 2%에 불과, 올해는 전액 이월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내년 전시 설계용역비 2억 원이 다시 반영되었다.

김 의원은 신규로 편성된 ‘광주 인문학 산책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광주 배경의 문학작품과 역사적 장소를 연계한 산책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 추경에서도 ‘노벨상 수상 기념 행사’ 예산 6억 원 증액이 예결위에서 삭감된 바 있고, 광주시의 ‘소년이 온다 북카페’ 사업도 한강 작가가 직접 반대해 무산된 사례가 있다”며,“일회성·상징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우리 문학의 저변을 넓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실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반복되고, 실집행률 0% 사업이 속출하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의 세부사업에 대해 실적이 미비한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과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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