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탄소에도 무역관세 매긴다

[앵커] 

미국 차기 대통령 조 바이든의 기후정책을 지난 번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는 대통령에 취임하면 파리기후협약에 즉시 재가입할 것이며,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년간 재정 1조7,000억달러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의 친환경정책 중에서 탄소국경세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와 탄소국경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바이든 당선자가 탄소국경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요.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지 않나요?

[반기성 센터장]

네,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게 되면 이익이 되는 주체와 손해를 보는 주체로 갈리게 됩니다. 미국의 경영 컨설팅 업체 보스턴 건설팅 그룹(BCG)은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도입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석유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원유 수송의 수익성이 20% 감소할 것으로 보았구요. 

두 번째로 삼림 파괴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목재 펄프 수입이 65% 줄어들게 되고 세 번째 자동차, 기계, 건설의 기본이 되는 철강 수출국에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탄소집약적인 산소 용광로로 생산하는 우크라이나나 중국 대신에 전기 용광로를 사용하는 한국이나 캐나다의 철강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유수입원이 탄소발자국이 많은 러시아에서 탄소발자국이 적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결국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가장 큰 소비시장을 가진 곳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은 점차 도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럽연합이나 미국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기성 센터장]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집행위가 마련한 유럽그린딜 전략 중 하나인데요. 

유럽연합집행위는 올 7월부터 10월까지 탄소국경세에 대한 역내외의 의견을 수렴했구요. 이를 바탕으로 2021년 2분기 중에 법안을 마련해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약 2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탄소감축 노력이 미흡해서 ‘기후악당’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유럽수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탄소를 줄이는 정책에 강경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전 국무장관 존 케리를 대통령 기후특사로 지명했는데요. 존 케리 기후특사는 상당히 강경한 기후변화 대응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자발적 기여방안(INDC)의 의무 이행 수단에 대한 합의를 강조했는데요. 자발적 기여방안을 달성하지 못한 나라들은 교역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거나 초과 달성한 나라들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자발적 기여 방안은 이미 해외에서 3,830만톤의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가격으로는 약 1조5,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자는 2035년부터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실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선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자발적기여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1조 5,00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거네요

[반기성 센터장]

바이든의 선거구호 중 하나가  ‘It’s the economy, stupid!’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기후변화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기후변화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전제하에서 정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해 경제적이익을 취한 나라들은 그만큼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전문가들은 바이든의 탄소국경세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도 있다고 말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 저감 기술 및 친환경 발전에 더 오랜 기간 투자해온 유럽연합과 협력해 중국에 새로운 형태의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중국이 세계 1위 탄소 배출 국가인 만큼 탄소국경세는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전 7억4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해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수출 산업에서 탄소과다 배출로 관세를 내면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품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구요. 

장기적으로도 기존 생산 비용에다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추가 기술·설비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한 생산단가 상승은 필연적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탄소저감 기술을 상용화하고 탄소의존 경제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