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대재해법, 입법 보완 필요”
경제·산업
입력 2021-01-06 22:00:09
수정 2021-01-06 22:00:09
서청석 기자
0개
국내 주요 1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회의 처리 합의에 이른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국내 주요 10개 경제단체는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들의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제단체는 법 제정시, 최소한 세 가지 사항만이라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 기준을 변경하고, 사업주가 지켜야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의무를 지켰을 경우 면책 사항 추가 등을 제시했습니다. /blu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강원랜드, 한국임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탄소중립 선도 역할 박차’
- 2존재감 커진 사모펀드…제2 고려아연 어디?
- 3SK에코플랜트, 조직개편…‘하이테크’ 조직 신설
- 4국감 선 이복현…우리금융 월권·직권남용 등 '뭇매'
- 5선수금 10조 달하는 상조시장…“제2 머지·티메프 우려”
- 6현대차-도요타,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맞손’
- 7보훈공단, 캐릭터 행복이·태극이 스티커 무료 배포
- 8KGC인삼공사 “홍삼, 식약처서 혈당조절 기능성 인정”
- 9“K디자인 미래 만나요”…‘서울디자인’ DDP서 개막
- 10네카오, 3분기 실적 ‘희비’...“AI 혁신 관건”
공지사항
더보기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