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대재해법, 입법 보완 필요”

국내 주요 1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회의 처리 합의에 이른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국내 주요 10개 경제단체는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들의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제단체는 법 제정시, 최소한 세 가지 사항만이라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 기준을 변경하고, 사업주가 지켜야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의무를 지켰을 경우 면책 사항 추가 등을 제시했습니다. /blu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