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정부에 "K-뉴딜 투자 위해 규제 완화" 건의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권이 정부의 'K 뉴딜' 정책 투자를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2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K뉴딜 관련 금융권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K뉴딜에 참여에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얘기했고 여당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며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자산(RWA) 기준을 낮춰줘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기업 지분을 장기보유하게 되면 과세 세율을 낮추는 세제 관련 제안도 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2월 국회를 '규제 완화의 달'로 생각하고 26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홍성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 경제가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려면 금융시장에서 민간 투자자금들이 얼마나 빨리 'K뉴딜' 주도 기업에 투자로 빨리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라며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K뉴딜 등 펀드에 어떻게 하면 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을지 적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금융사들이 코로나19로 전국의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높아졌는데 강남이나 여의도 대형빌딩 가격은 25∼35%가량 상승했다”며 "중국은 대형은행 총자산 40% 아래로 부동산금융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광수 회장은 회의 후 "은행권에서는 오피스빌딩의 감정가액을 시가의 50∼70%로 반영해서 여신을 하는데 50% 아래나 중국의 40% 부분을 고려하고 조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binia9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