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조사 10만명…가족도 포함

[앵커]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투기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직원 뿐만아니라 그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설석용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LH직원 등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전반에 부동산 투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최근 LH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 겁니다.

조사 대상은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과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그리고 결혼한 자녀의 증손과 외조부모 등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됩니다.
 

약 10만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특별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1차 조사 대상으로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을 꼽았고, 직원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7만명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광명시흥과 남양주 왕숙 등을 포함한 3기 신도시 6곳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9개 기초자치단체 신도시 담당 공무원, 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임직원도 조사 대상입니다.

정부는 필요시 공직자의 형제나 4촌, 지인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정보수 수집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가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싱크]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단기적으로 1~2년에 투자한 사람들은 투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정부 투자 기관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목요일쯤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