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시행…’먹튀’ 폐업 주의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특금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업자 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암호화폐 사업자의 불법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으로, 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투자자'가 아닌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으로 개인이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소위 '먹튀' 폐업 사업자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binia9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