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공공임대 20% 이상 공급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정부가 서울의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가구의 20% 이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일반 재개발의 공공임대 비율 15%보다 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서울은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그 외 지역은 10%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상업지역 등 비주거지역에선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10% 또는 5%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습니다. /joaqu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