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탄소중립 실현으로 경제 피해 줄인다

[앵커]

지난달 22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관한 기후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모든 나라들이 작년까지 목표로 했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상향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전 세계가 합력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실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기후정상회의에서 선진국들은 과거보다 더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발표했다고 하지요?

[반기성 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기후정상회의 이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기후정상회의 주요 내용·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는데요.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했던 2025년까지의 감축목표(26~28% 감축) 보다 2배 상향한 수치로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 수준을 55%로 상향 조정했구요. 일본도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2013년 대비 26%에서 46%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실질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와 중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50년에 탄소중립을, 중국은 206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큰 목표만 제시했지요.

[앵커]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하는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2030년까지 2000년 대비 5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만 한다는 거지요

[반기성 센터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목표를 설정할 때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기후변화 위험을 고려할 때 위험부담은 위해 요인(기후변화, 감염병) 등에 의해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피해의 크기(심각도)와 발생 가능성(발생 확률)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크기와 발생 확률을 고려했을 때 2100년까지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안정시켜야만 한다는 것이고 2100년까지 2℃ 이하 안정화는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뤄야 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연구원에서는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100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누적 피해 금액은 4,867조원이 될 것인데요. 만일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경우 피해액은 1667조 원으로 피해금액의 46%정도인 약 절반까지 줄어든다는 겁니다.

특히 4,000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후변화 피해가 발생할 확률은 현재의 배출 추세를 유지하는 경우 20%, 탄소중립시나리오로 갈 때는 1.8%, 탄소중립 시에는 0.0002%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예측대로라면 탄소중립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인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우리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온실가스 저감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반기성 센터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유엔에 제출한 국가결정기여(NDC)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7년 배출량인 7억910만톤 대비 24.4%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3608만톤을 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인데요. 2030년 배출량을 유엔 경제사회국(DESA)의 2030년 한국 인구 전망치 5,115만2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0.48톤으로 계산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다른 나라들이 기후정상회의에서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한다면, 2030년에는 한국이 이산화탄소 뿐 아니라 온실가스 1인당 배출량에서도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10대 주요 경제국 가운데 1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1인당 배출량은 경제 구조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에너지 소비 행태까지 반영하는 것이기에 우리나라가 미국까지 제치고 주요국 가운데 1위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서 더 강력한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내놓겠다고 했구요. 또 지금까지 저개발국가등에 석탄발전소 자금지원하던 것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저는 우리 정부가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기로 한 국가결정기여(NDC)에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획기적인 온실가스 저감 목표 상향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