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동의서 도봉구 접수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봉구청에서 도봉구 내 3개 구역에 대한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동의 서류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을 LH 등 공공이 사업을 추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등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지 지역에 지구지정 가능하며, 이 중 ‘역세권 사업’은 역세권 반경 350ｍ 이내 5,000㎡ 이상의 지역을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복합 고밀개발 한다.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의 사업제안 후,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 시 지구지정 제안하며, 예정지구 지정고시 이후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면적 1/2)이 동의하면 지구지정 된다. 지구지정 후 복합사업계획 승인, 착공, 주택공급(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 일반공급 포함), 입주 순의 절차로 사업이 진행된다.

역세권 사업 추진 시 △통합심의위원회 도입과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p 추가 수익 보장 △민간브랜드 등 시공사 선정권한 부여 △현물선납 시 양도세 이연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박철홍 LH 본부장은 "공공 주도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최초 사례인 만큼 정부가 보장한 인센티브와 함께 시공사·감정평가사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