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반값 복비 현실화될까…이달중 결정

[앵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공인중개사에 내는 거래 중개수수료, 이른바 복비 역시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10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내야 하는 복비는 현재 900만원 가량입니다. 집값도 비싼데, 복비까지 돈 1,000만원 가까이 내야 하는 실정이죠. 정부가 중개수수료 개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3가지 안이 공개됐습니다.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집값이 크게 뛰면서 중개수수료 역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기자]

네, 현재 실행 중인 중개보수는 매매가격 기준 총 5가지 구간으로 나눠 일정 요율을 곱해 정하고 있습니다. 최고요율 기준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 원~2억 원 미만은 0.5%, 2억~6억 원 미만은 0.4%, 6억~9억 원 미만은 0.5%, 9억 원 이상은 0.9%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거래 할 경우 0.9%를 적용해 중개수수료는 900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 매매가격 7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0.5% 요율을 곱해 중개수수료는 350만원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11억 원을 돌파했고, 중위 아파트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돈 1,000만 원 정도가 중개수수료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아파트 매매를 시도할 때 1,000만 원 정도 더 염두하고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2월부터 중개보수 개편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정부가 중개수수료 개편에 나선 것은 2014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개편안은 현재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6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에 대한 인하 요율을 적용하고, 최대 상한 요율을 0.9에서 0.7%로 내리자는 게 골자입니다.

[앵커]

중개수수료 1,000만원 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매매가격에 1,000만원 정도는 더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현실인데요. 오늘 중개수수료 개편 관련 토론회도 열렸다죠.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난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정부가 수요자들의 부담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가지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1안은 거래금액 2억~12억 원의 상한 요율은 0.4%로 정하고, 12억 원 이상은 0.9%에서 0.7%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2안은 2억~9억 원 상한 요율을 0.4%로,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9억 원 이상 요율을 세분화 한 겁니다. 마지막 3안은 2억~6억 원까지 0.4%, 6억~12억 원 0.5%, 12억 원 이상 0.7%로 구간별 누진적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3가지 개편안 중 어떤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는 매매가격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 12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개보수 상한액은 2안이 720만 원으로 840만 원인 1안과 3안보다 120만 원 저렴합니다. 9억 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에는 1안이 360만 원, 2안과 3안은 450만 원으로 1안보다 90만원 비쌉니다. 3안은 공인중개업계의 수용 가능성을 염두해 설계된 개편안으로 다른 안보다 저렴한 가격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앵커]

수도권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이 흔해지다보니까 중개수수료가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는 해석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매매거래 말고 임대차 중개수수료도 저렴해질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임대차 중개수수료 역시 3가지 개편안에 따라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전·월세 중개보수가 매매 중개보수를 역전하는 현상을 해소하는 데 설계 목적이 있습니다.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가격 구간에서 보수 요율을 기존보다 0.1%포인트 낮게 적용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먼저, 1안은 최대 상한 요율을 0.8%에서 0.6%로 낮추고, 3억~6억 원 요율 상한은 0.4%에서 0.3%로 낮아집니다. 1억 원 미만까지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2안은 1억~9억 원은 0.3%, 9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합니다. 2안이 확정될 경우 9억 원짜리 임대차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 원에서 절반인 360만 원으로 저렴해집니다. 3안은 1억~6억 원 0.3%, 6억~12억 원 0.4%, 12억 원 이상 0.6%로 낮아집니다.

[앵커]

정부의 중개수수료 개편안 추진에 대해 공인중개업계의 반발도 심할 것 같아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국민권익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논의를 이어왔는데요. 공인중개업계는 정부가 공인중개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3가지 개편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중 정부는 2안에 대해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인중개사협회는 3안 수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오늘(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 ‘중개보수 인하 결사반대’ 시위 현장에서 “고가주택 기준 9억을 상향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9억 이상 요율을 낮추는 3안이 우리 입장과 가장 근접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중개수수료가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개사는 실제 거래가격이 적당한지, 조정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조율할 뿐 아니라 대출 알선, 이사 안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집 한번 보여주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개수수료는 성공보수”라며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계약까지 가지 못하면 보수가 하나도 없는 일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했고, 정부가 국토부 안인 2안으로 최종 결정한다면 대선 전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박 회장은 “최종안이 3안 수준이면 나름대로 수긍할 수 있지만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2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값 폭등을 야기한 정부의 정책 실패와, 이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려는 행위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업계는 국토부와 청와대, 국회, 민주당사 앞에서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반대 1인 릴레이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관련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르면 이번주 중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집값 상승에 따라 높아진 중개수수료는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추진하며 진정에 나섰더니 공인중개사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중개업계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투쟁 의지를 밝혔는데요. 정부가 어떤 안을 최종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석용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