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국가유공자법 발의…국가유공자 묘역관리 지원강화"
전국
입력 2021-09-02 15:24:02
수정 2021-09-02 15:24:02
김재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묘역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가 아닌 가족묘 등에 안장될 경우 묘비제작비 등 일회성 지원만 이루어져 상시관리되는 국립묘지 안장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립묘지 외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는 묘비제작비 40만원(1회), 참전유공자는 장제보조비 20만원(1회)이 지원되고, 독립유공자에 한해 묘소유지관리비 연 2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을 경우에도 벌초 등 상시 소요되는 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유공자 묘역에 대한 처우 수준 차이가 완화되는 한편 장지 부족을 겪고 있는 국립묘지 안장여력 문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단순히 묘역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가유공자들께서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영상] 대구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지역 현안 해결 관심과 지원 부탁
-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이재명 당선, 시대의 선택…익산 발전 기회"
- 부산교육청, 환경교육주간 '제로웨이스트 생활 실천 환경체험 한마당' 운영
- 기장군, 부산 최초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 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다문화교육의 국제 기준 되겠다"
- 최경식 남원시장, 여름철 대비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실시
- 고창군, 6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 '쇠제비갈매기' 선정
- 남원시, 드론스포츠 통해 'K-드론의 미래' 일본서 선보여
- 남원시-전북대, 글로컬캠퍼스 설립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민선식 남원시 부시장, 준공 앞둔 8개 사업장 점검…사업완성도 제고 나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대구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지역 현안 해결 관심과 지원 부탁
- 2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이재명 당선, 시대의 선택…익산 발전 기회"
- 3부산교육청, 환경교육주간 '제로웨이스트 생활 실천 환경체험 한마당' 운영
- 4기장군, 부산 최초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 5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다문화교육의 국제 기준 되겠다"
- 6뉴로핏, 뇌졸중 후유증 개선 위한 ‘개인 맞춤형 tDCS 솔루션’ 혁신의료기술 선정
- 7케이쓰리아이, 자체 3D 데이터 기반 신규 AI 모델 3종 개발
- 8최경식 남원시장, 여름철 대비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실시
- 9고창군, 6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 '쇠제비갈매기' 선정
- 10제약바이오협회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신약 R&D 예산 확대 시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