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블랙컨슈머 대응 법률안 마련…고통받는 자영업자 보호"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지난 14일 블랙컨슈머·악성댓글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최근 식당 점주가 환불문제로 고객으로부터 비방 후기와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고 별점테러와 이를 빌미로 한 성희롱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블랙컨슈머’관련 민원 현황은 1,306건으로 연평균 130건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의 83.4%는 블랙컨슈머를 경험했으며 83.7%의 기업은 부당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밝혔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소비자의 책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도 이용자의 책무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오경 의원은 “배달앱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해 발생하는 ‘악성리뷰’, ‘리뷰갑질’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블랙컨슈머와 같은 불공정 소비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jy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