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평균 사건 처리 소요기간 402일
개인정보 노출·유출→국민적 피해와 범죄 악용 사례↑

[성남=김재영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접수 신고 건의 사건 처리 내역'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2020년 8월 5일부터 현재까지 접수 신고 건은 총 189건에 달하지만, 평균 사건 처리 소요기간이 무려 402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활용과 이에 따른 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했다.
개정된 데이터3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건과 분쟁조정사건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상담도 크게 증가했지만 접수에서 처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정보 노출이 많아지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접수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 절차개선 등 사건 처리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강원특별자치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남겨진 이들의 삶을 지켜야 진정한 보훈”
- 남원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남원시, 가축경매시장 플랫폼 준공식…스마트폰·PC 거래 가능
- 이병수 삼덕전기(주) 대표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 장수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임실군,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 순창군, '제5회 순창고추장배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지역경제 들썩
- 장수군, '행복마차로 사각지대 ZERO 행복장수 만들기' 추진
- 임실군, 관촌 사선대 '임실엔치즈하우스' 오픈…카페와 치즈·로컬푸드 갖춰
-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 . .모기 물림 주의 당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효자 상품 된 '시몬스 페이', 고물가 시대 주목
- 2강원특별자치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남겨진 이들의 삶을 지켜야 진정한 보훈”
- 3남원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4남원시, 가축경매시장 플랫폼 준공식…스마트폰·PC 거래 가능
- 5이병수 삼덕전기(주) 대표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 6장수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7임실군,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 8순창군, '제5회 순창고추장배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지역경제 들썩
- 9장수군, '행복마차로 사각지대 ZERO 행복장수 만들기' 추진
- 10임실군, 관촌 사선대 '임실엔치즈하우스' 오픈…카페와 치즈·로컬푸드 갖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