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전국
입력 2021-11-12 18:46:07
수정 2021-11-12 18:46:07
이은상 기자
0개
허위 경력 기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받아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12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오 군수는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오 군수가 4·7 재·보궐선거 당시 경상남도 1급 상당 정무특보를 지냈다는 잘못된 경력을 기재한 것에 대해 허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dandibodo@sea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부산교육청, 내년 3월부터 대중교통 취약지 통학차량 운영
- 계명문화대 유아교육과,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 성과공유회’ 성료
-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뮤지컬산업 진흥법’국회 공청회 개최
- 수성구,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식’ 개최
- 월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 수성구청에 취약계층 난방비 후원금 2000만 원 전달
- 수성구가족센터, ‘2025 수성가족 시네마 데이(DAY)’ 개최
-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12월 23일부터 참가 접수 시작
- iM뱅크(아이엠뱅크)-한국주택금융공사,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 체결
- 부산도시공사,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 관리용역 입찰공고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부산교육청, 내년 3월부터 대중교통 취약지 통학차량 운영
- 2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보완 지시
- 3계명문화대 유아교육과,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 성과공유회’ 성료
- 4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 5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뮤지컬산업 진흥법’국회 공청회 개최
- 6수성구,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식’ 개최
- 7월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 수성구청에 취약계층 난방비 후원금 2000만 원 전달
- 8수성구가족센터, ‘2025 수성가족 시네마 데이(DAY)’ 개최
- 9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12월 23일부터 참가 접수 시작
- 10iM뱅크(아이엠뱅크)-한국주택금융공사,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 체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