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전국
입력 2021-11-12 18:46:07
수정 2021-11-12 18:46:07
이은상 기자
0개
허위 경력 기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받아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12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오 군수는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오 군수가 4·7 재·보궐선거 당시 경상남도 1급 상당 정무특보를 지냈다는 잘못된 경력을 기재한 것에 대해 허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dandibodo@sea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영천시, 445억 규모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본격 추진
- 포항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본격 지급…민생경제회복 총력
- 포항시, 집중호우 대비 긴급대책회의 개최…시민 안전에 총력
- 안형주 서구의원, "서창천 제방도로 안전대책 마련 촉구"
- 폭우 내린 광주, 물살 쓰러진 70대 남성...시민들이 구해
- 계명문화대 슬로우푸드조리과 강명훈 씨, 장학금 500만 원 기부
- 대구행복진흥원, 이민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 남원시의회, 필수농자재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제95회 남원 춘향제, ‘추천하고 싶은 축제’ 전국 2위
- 남원 ‘달빛어린이병원’ 개소 한 달…240명 진료, 실효성 입증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영천시, 445억 규모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본격 추진
- 2포항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본격 지급…민생경제회복 총력
- 3포항시, 집중호우 대비 긴급대책회의 개최…시민 안전에 총력
- 4안형주 서구의원, "서창천 제방도로 안전대책 마련 촉구"
- 5폭우 내린 광주, 물살 쓰러진 70대 남성...시민들이 구해
- 6계명문화대 슬로우푸드조리과 강명훈 씨, 장학금 500만 원 기부
- 7대구행복진흥원, 이민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 8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암 재발로 최근 재수술
- 9남원시의회, 필수농자재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10제95회 남원 춘향제, ‘추천하고 싶은 축제’ 전국 2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