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반대”…카드노동자들 총파업

[앵커]

카드사 노동조합이 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를 앞두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카드사 업계는 이미 수수료 인하가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17일)에 있을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자리가 ‘수수료 인하’ 통보 자리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카드사 노동자들은 오늘(15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와 금융당국의 규제 형평성을 규탄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노동자들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단과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으며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이 답을 내놓지 않자, 총파업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 가맹점수수료’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선심성 공약의 본보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심만을 위한 도구이며 소상공인의 삶은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누구보다도 금융위는 정확히 (카드사) 현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대선 때문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12년간 총 13차례의 인하 과정을 겪었습니다.

2007년 4.5%에 달하던 일반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1.97~2.04%로 반토막 났습니다.

노조가 폐지를 주장한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마다 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를 재평가해 가맹점수수료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에도 이 제도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결정됐으며, 금융위원회는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지원을 이유로 ‘인하’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들은 이를 두고 실효성 없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영세·중소가맹점의 약 92%가 세금을 환급받거나 실질적 카드수수료 부담 효과는 0%인 상황입니다. 결국 수수료율이 더 낮아져도 관련 부담이 줄어드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내일 모레 고 위원장이 카드사 CEO들과 간담회를 여는 가운데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발표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