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역동성 되살릴 정책 절실”

[서울경제TV=장민선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새해에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선 후보들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책공약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녹록지 않다”며 “미·중 갈등 지속,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대외 불안 요인들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내적으로는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 정책환경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심리도 매우 위축돼 있다”며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산업이 혁신하고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새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며 “부디 대선후보들께서는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필요한 첫 번째로 과감한 규제 개혁을 꼽았다. 그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패러다임을 기존 원칙적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산업 전환·융복합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세환경과 경영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상속세는 세계적으로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기업인에게 묻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매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다”며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한민국은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임인년 새해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질주하는 비호(飛虎)처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j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