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 추진

[서귀포=금용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과거 새마을사업 등에 의해 도로 포장은 완료되었으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상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 사업을 추진한다.

 
사실 현황 도로 지적공부정리 사업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고 있는 농로·마을안길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 도로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적측량을 시행하고, 지적공부상 토지분할 및 '도로'로 지목변경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4년부터 시행된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 사업은 제주도 전체 5,146필지 분할 후 2,158필지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해에는 243필지 토지분할 후 119필지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추진으로 토지소유자들은 맹지 해소는 물론 토지 활용 가치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그간건축 인․허가 등 재산권 행사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b00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