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지원 연장하는 법안 발의
전국
입력 2022-05-03 15:31:39
수정 2022-05-03 15:31:39
김재영 기자
0개
"창업 3~7년 가장 어려운 시기…기업의 부담 줄이고 활발한 창업 유도해야"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 부담금 면제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서울 관악을)이 3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으나 올해 8월 2일로 일몰이 예정된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동법 전부 개정 시 부담금 면제기간을 (창업 후 3년간→7년간) 확대한 바 있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후속조치로 본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2022년 8월 2일 종료 예정인 부담금 면제기간을 2027년 8월 2일로 5년간 더 연장하여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정태호 의원은 “창업기업은 데스밸리에 있는 3~7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 지원해야 한다”며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정의 기간인 7년까지 부담금을 줄여 제조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활발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남원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맞아 지역상품권 최대 20% 혜택
- 강원랜드 하이원스키장, 개장 앞두고 제설작업 본격 시동
- 남원시의회, 남원 문화유산의 새로운 관광길을 제시하다
- 장수군, 오산시와 고향사랑기부로 따뜻한 나눔 실천
- 장수군의회, 제379회 임시회 마무리…조례안 6건 의결
-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10년의 맛과 정성 담다
- 부산교육청 교직원들, 업무 자동화 아이디어 '반짝반짝'
- 박희승 의원 "HACCP 관리 허점, 소비자 신뢰 무너져
- 기장군, 내년도 생활임금 1만1923원…올해比 3.0% 인상
- 영천시의회,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완료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남원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맞아 지역상품권 최대 20% 혜택
- 2강원랜드 하이원스키장, 개장 앞두고 제설작업 본격 시동
- 3남원시의회, 남원 문화유산의 새로운 관광길을 제시하다
- 4장수군, 오산시와 고향사랑기부로 따뜻한 나눔 실천
- 5앱티스, World ADC 참석…'앱클릭' 우수성 알린다
- 6KB증권, 서울 동남권 고객서비스 강화 위해 '둔촌역PB센터' 오픈
- 7BNK부산은행, 최대 연 2.6% '2년제 더 특판 정기예금' 출시
- 8헤라, '저스트 메이크업' 브랜드 미션 진행 기념 이벤트
- 9현대百, 판교점서 해외 리빙 소품 팝업스토어 진행
- 10장수군의회, 제379회 임시회 마무리…조례안 6건 의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