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교통사고 가짜환자 근절한다…의심 병원 500여곳 민관 합동점검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금융감독원이 허위·과다입원 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이른바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을 포함한다.

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를 점검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yund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