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미래]김기흥 회장 "가상자산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안 제안"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김기흥 한국디지털혁신연대 회장은 가상자산 현주소를 진단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안을 제안했다.

김기흥 교수는 20일 서울경제TV가 주최하는 제6회 금융자산 포럼 ‘가상자산의 미래, 1,000조 시장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참석해 '가상자산 현주소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국내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상자산 현주소를 진단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등의 규제는 하지만 아직 가상자산을 금융으로 보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가상자산을 발전하기 위해 정부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 자산의 장점을 취하고 한계 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개시 종료 단계 투자자 보호 강화 공통 개선 방안 △이상 징후 발생시 5개 가상자산사업자 핫라인 △입출금 정책 공동 대응 △시장 감시 기능 강화 △디지털자산 기본법 수립을 위한 법안 검토 등이다.

김 회장은 규제감독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판매 준칙이나 자율규제안에 대한 세부내용 컨설팅과 이행 상황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그는 "건전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백서관련 정보 접근 편의를 제공하고 거래 지원체크 리스트 등 상장 심사 평가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생태계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블록체인기업의 거래소 상장 우대와 거래소의 상장프로세스 선진화를 언급했다. /yund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