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위 직제안 원점서 재검토해야"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입법 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 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령 제정 당시 본래의 취지에 합당한 직제안으로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감협의회는 협의회장 명의의 '국가교육위원회' 제정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제정안에 대한 입장문.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교위는 법령에 의하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민 의견수렴 조정을 위한 기구이나, 현재 발표된 국교위 직제안은 기껏해야 자문 기구 정도의 역할로만 한정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교위 출범을 기다려온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미래 지향적 교육의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교육 거버넌스 구축과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나라 교육 위상의 확립을 위해 현재 입법 예고한 국교위 직제 제정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애초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jb00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