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종부세 3.5배로 증가

경제·산업 입력 2022-09-10 14:29:17 수정 2022-09-10 14:29:17 정훈규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에 정부가 거두는 종합부동산세가 3.5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가 6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 일부 시행되기는 하나 근간은 아직 전 정부의 세법이므로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세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시행 첫해인 2018년 종부세수 1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종부세수는 258% 급증한 규모다. 5년간 종부세수가 약 3.5배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에서 397조1,000억원으로 35% 늘었다. 전반적인 세수 증가 속도로 보면 종부세가 전반적인 국세수입보다 7.3배 빨랐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공시가 상승을 이끈 데다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체계 도입 등 세제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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