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취약계층 대상 매입임대주택 공가(空家) 5년 새 3배↑…시세 반영 못하는 정부지원단가"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가(空家)가 5년 새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제출 받은 ‘매입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들어 6월까지 5,229가구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1,822가구의 2.9배 수준이다. 전체 매입임대주택 재고량 중 공가가 차지하는 비중(공가율)은 같은 기간 2.2%에서 3.3%로 증가했다.

올해 매입임대 공가 중 47%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 경기가 1600가구로 매입임대 공가가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723가구, 126가구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충남(8.8%) △부산(5.9%) △세종(5.9%) △충북(5.7%) 순으로 높았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새로 짓는 방식의 건설형 공공임대에 비해 공급 시차가 크지 않아 실수요자에게 빠른 속도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입임대 공급에 필요한 재원은 턱 없이 부족한 탓에 무주택 실수요자의 눈높이를 충족할 만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된 매입임대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청년 유형 매입임대 지원단가는 서울 기준 2억 5,300만원, 신혼부부Ⅰ(다세대, 연립주택) 신혼부부Ⅱ(아파트 위주)는 각각 2억 5,000만원, 4억 5,400만원에 그쳤다. 

이는 서울 내 빌라와 오피스텔 매입도 쉽지 않은 금액이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 4,888만원, 3억 4,74만원으로 지원 단가를 웃돌고 있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에는 아파트까지 공급 가능한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7,879만원이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매입임대주택 공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주거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