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공무원임대주택 부정입주 사전에 차단해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무주택 공무원에게 주변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무원임대주택 부정 입주자가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57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임대주택 부정 입주 적발 건수는 2017년 9건, 2018년 7건, 2019년 9건, 2020년 14건, 2021년 18건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이하 수준으로 공무원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 5년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2020년 7월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공무원임대주택의 인기도 덩달아 올랐다.

공단에서 입주자를 직접 모집한 2020년 7월부터 최근 3년간 신규입주 경쟁률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1,266세대 모집에 3,913세대가 신청하여 경쟁률 3:1을 기록하였지만 △2021년에는 6:1(3,703세대 모집, 23,055세대 신청)로 2배 가까이 올랐으며 △올해는 8월까지 경쟁률이 10:1(2497세대 모집, 23,959세대 신청)을 기록할 정도로 급등했다.

또한, 공무원임대주택 재계약률도 2017년에 48.5%에 머물렀지만, 올해에는 8월까지 69.3%로 상승했다.

반면에 부정입주 적발도 증가하여 연평균 9건 수준에서 2020년에는 14건, 2021년 18건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부정입주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전세값 폭등으로 살 집을 찾지 못하는 무주택 공무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부정입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입주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부정입주 적발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jy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