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공무원임대주택 부정입주 사전에 차단해야”
최근 5년간 공무원임대주택 부정입주 적발 57건 달해
전세값 급등…입주 경쟁률, 2020년 3:1→ 2022년 10:1 '3배↑'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무주택 공무원에게 주변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무원임대주택 부정 입주자가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57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임대주택 부정 입주 적발 건수는 2017년 9건, 2018년 7건, 2019년 9건, 2020년 14건, 2021년 18건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이하 수준으로 공무원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 5년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2020년 7월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공무원임대주택의 인기도 덩달아 올랐다.
공단에서 입주자를 직접 모집한 2020년 7월부터 최근 3년간 신규입주 경쟁률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1,266세대 모집에 3,913세대가 신청하여 경쟁률 3:1을 기록하였지만 △2021년에는 6:1(3,703세대 모집, 23,055세대 신청)로 2배 가까이 올랐으며 △올해는 8월까지 경쟁률이 10:1(2497세대 모집, 23,959세대 신청)을 기록할 정도로 급등했다.
또한, 공무원임대주택 재계약률도 2017년에 48.5%에 머물렀지만, 올해에는 8월까지 69.3%로 상승했다.
반면에 부정입주 적발도 증가하여 연평균 9건 수준에서 2020년에는 14건, 2021년 18건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부정입주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전세값 폭등으로 살 집을 찾지 못하는 무주택 공무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부정입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입주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부정입주 적발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최경식 남원시장, 여름철 대비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실시
- 고창군, 6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 '쇠제비갈매기' 선정
- 남원시, 드론스포츠 통해 'K-드론의 미래' 일본서 선보여
- 남원시-전북대, 글로컬캠퍼스 설립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민선식 남원시 부시장, 준공 앞둔 8개 사업장 점검…사업완성도 제고 나서
- 영천 포은초,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멀리뛰기 1위 달성
- 영진전문대 국방군사계열, ‘미래 군인 진로체험’ 성료
- 영천시,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최종 선정
- 신안군, 관내 요양병원 대상 민·관합동 안전점검
- 경기도, 클라우드 기업과..."K-AI 클라우드존 開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뉴로핏, 뇌졸중 후유증 개선 위한 ‘개인 맞춤형 tDCS 솔루션’ 혁신의료기술 선정
- 2케이쓰리아이, 자체 3D 데이터 기반 신규 AI 모델 3종 개발
- 3최경식 남원시장, 여름철 대비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실시
- 4고창군, 6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 '쇠제비갈매기' 선정
- 5제약바이오협회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신약 R&D 예산 확대 시급”
- 6에이비온 “바이오 USA 참가…파이프라인 경쟁력 소개”
- 7부동산 시장 안정화 속도…공급 확대 나선다
- 8새 정부 유통업계 규제 현실화?…긴장감 팽배
- 9산업계, ‘규제 완화’ 한목소리…“성장 엔진 되살려야”
- 10“AI 3강 국가로”…새 정부 AI 정책 방향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