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코로나19 지원 구실 급조한 文정부 사업들 부실추진 심각”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文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사업의 20%가 부실하게 추진되는 등 급조된 코로나19예산이 부실하게 것으로 밝혀졌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 연구’에 따르면, 전국 226개 지자체에서 추진된 355개 공공미술 프로젝트 중 66개 프로젝트가 종합평가 C(미흡)·D(매우 미흡)를 받으며 부실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연구보고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사업의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예술성 및 완성도가 낮은 공공미술 작품 설치’, ‘기존 공공미술작품 설치 장소 내 추가 설치 또는 유사한 성격의 공공미술 작품 설치’, ‘많은 지자체에서 특정 단체 수행이 당연시되어 사업 추진과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 야기’, ‘기획 등이 부재한 사업을 다량 양산’, ‘예술성 부족 등 여러 난감한 작품들 많이 양산’과 같은 혹평을 쏟아냈다.

또한 보고서는‘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복지 차원의 사업이라면 다른 방식의 예술가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는 의견도 냈다.

광역시도별 미흡 추진 평가를 받은 프로젝트는 서울 3곳, 부산 10곳, 인천 11곳, 광주 1곳, 울산 1곳, 경기 9곳, 강원 1곳, 전남 10곳, 경북 2곳, 경남 18곳이었다.

또한 2020~2021년도 실집행율이 저조한 부실사업으로는 여행업 정부화 구축지원(당해연도 실집행률 0%), 유원시설업 안전점검 수수료 감면(0%), 박물관 전시관람료 지원(1.6%), 유원시설업 방역물품 지원(2.6%), 국내여행상품 조기할인지원(6.2%), 여행업 디지털 전환 지원(7.7%) 등이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결국 예산 편성시부터 국회에서 제기됐던 각종 문제들이 사실로 들어난 것”이라며, “70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부실추진, 유착 및 비리 의혹 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文정부애서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주먹구구식 부실한 계획과 집행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돌아가지 않으며 지원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실패했던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시행해 원인과 귀책사유를 명확히 밝혀 앞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수립하여 국가운영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내야한다”고 말했다.
 

5성호텔, 수영장 달린 초호화 주택 지원받는공공기관 해외파견직원들 … 규정위반도 수두룩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해외주재원 해외 주택 수당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해외파견 직원에 주거비를 지원한 8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성급호텔, 수영장이 딸린 고급아파트 등에 월세 최대 643만원을 지원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례로 한국관광공사의 한 직원은 UAE의 56평 오션뷰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며 월 485만원, 31개월간 1억 5천여 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다른 한 직원은 베트남의 수영장이 딸린 62평짜리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며 월 398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외에도 세종학당재단의 두 직원은 베트남 5성호텔에 거주하며 각각 월 426만원 씩 지원 받았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한 마케터는 러시아의 67평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며 월 567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올해 기준 각 기관별 해외파견직원에 대한 월평균 주거비 지원액은 세종학당재단이 42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 408만원, 한국관광공사 377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291만원, 한국저작권보호원 264만원, 그랜드코리아레저 237만원 순이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각 기관별 해외 주거비 지원 총액은 한국관광공사 155억 1,607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 16억 7,581만원, 그랜드코리아레저 10억 1,136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5억 2,911만원 세종학당재단 3억 4,038만원, 한국문학번역원 6,433만원, 한국저작권보호원 6,350만원, 영화진흥위원회 1,437만원에 달했다.

각 기관들은 주거지원비 상한선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재외공무원 지원 상한선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같은 지역(베트남 하노이)이더라도 상한선이 2,465달러(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3,600달러(한국콘텐츠진흥원)까지 편차가 컸다.

또한 외교부 「재외공관 청사·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가족수별 침실수 기준은 1인 1개, 2~3인 2개, 4인이상 3개이며, 면적은 40평(132㎡, 1등 서기관 기준)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1인 거주자가 50평대, 침실 3실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3인 가족이 60평대, 침실 4실에 거주하는 등 무시되기 일수였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주거비가 저렴한 지역임에도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고급호텔이나 주택 주거비로 월 400~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며, “공공기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외파견직원 주거비 지원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쿠폰 사용 수도권 편중 심각공연장 86%, 미술관 80% 서울에서 집중 사용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았던 소비쿠폰 사업이 수도권에서 편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7종 소비쿠폰(공연, 미술, 박물관, 영화, 체육시설, 프로스포츠, 숙박)의 지역별 사용내역에 따르면, 숙박쿠폰을 제외한 6종의 소비쿠폰이 수도권에서 과다사용됐다.

분야별 소비쿠폰의 수도권 사용 비율은 공연 90.2%, 미술관 84.1%, 체육시설 73.4%, 프로스포츠 관람 60.6%, 박물관 56.7%, 영화관 56.6%, 숙박시설 35.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연, 미술 분야 소비 쿠폰은 각각 85.6%(12만 3,002장 중 10만 5,266장) 79.5%(11만 1,005장 중 8만 8,298장)가 서울에서 사용됐다.

권역별로 집계된 체육시설 쿠폰을 제외한 지역별 소비쿠폰의 사용 실적은 서울 28.8%, 경기 20.7%, 부산 7.3%, 대구 5.9%, 경남 5.3%, 인천 5.1%, 강원 3.7%, 대전 3.3%, 경북 3.1%, 광주 2.8%, 충남 2.7%, 전북 2.6%, 제주 2.5%, 전남 2.2%, 울산 1.9%, 충북1.8%, 세종 0.5% 순이였다.

체육시설 쿠폰의 권역별 사용 실적은 서울 26.9%, 경기·인천 46.5%, 강원 8.6%, 대전·세종·충북·충남 8.1%, 광주·전북·전남·제주 6.9%,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2.9% 순이였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 향유는 인구, 일자리 등 집중 현상을 심화시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소비쿠폰 등을 시행할 때 지역 사용 할당량을 설정하고 각 지역의 훌륭한 문화 자산을 홍보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