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 교육자치 발전 방안 국회서 논의
교육감 선거 제도 쟁점 제안…고전 제주대 부총장 참석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강민정·도종환·서동용·안민석 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교육자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22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교육감 직선제는 무상급식 등의 교육복지 확대, 마을교육공동체와 미래교육 확산, 교원학습공동체 확산,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라는 성과를 가져오게 한 핵심 바탕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정치개혁과 지방자치 발전 차원에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로의 개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감이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여, 학교 현장에 정치적 갈등 상황이 여과 없이 투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러닝메이트제는 주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발전시켜온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 해석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교육감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본 교육자치의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교육감 선거 제도를 둘러싼 쟁점'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안 토론에는 고전 제주대 부총장, 김규태 계명대 교수,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이 참여하여, 교육감 선거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jb00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문화 4人4色 | 김춘학] 서로에게 너무 당연한 태도가 불러오는 갈등
- "중학야구계 신흥 강호로 부상"…기장BC, '대통령기 전국중학야구대회' 첫 우승
- '장수작은도서관' 이전…주민문화공간으로 재탄생
- 최훈식 장수군수, 폭염 대비 축산농가 현장 점검
- 고창군, 인천공항행 시외버스 하루 5회 '증편 운행'
- 김천시, ‘2025 김천김밥축제’ 참여업체 공개 모집
-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구원과 고준위 방폐물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
- 경주시-포스코-경북도, SMR 1호기 경주유치 협약 및 원전활용 협력키로
- 김천시,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 앞당긴다
- 영천시, 주요관광지 등 QR코드 부착으로 관광객 편의 강화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민주당 새 대표에 정청래…최종 득표율 61.74%
- 2서로에게 너무 당연한 태도가 불러오는 갈등
- 3안지선(헤일리온코리아 본부장) 부친상
- 4조현, 美상원·백악관 인사와 면담…"전략적 경제 협력 심화"
- 5도요타, 생산량 전망치 상향 조정…1000만대 가능성도
- 6트럼프, 파월에 불만 표출…연준의장직 유지 질문엔 "아마도"
- 7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의혹 IMS·사모펀드 대표 동시 소환
- 8독일 "패트리엇 2기, 우크라이나 지원"
- 9안규백 국방장관, 폴란드 K2 전차 현지 생산 공장 방문
- 10빅터차 "트럼프, 무역합의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할듯"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