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인천에 전세사기 지원센터 만들 것"
"금융과 주거 지원 형태도 세대별 맞춤형으로 제공"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인천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 참석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시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금융과 주거 지원 형태도 세대별 맞춤형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인천을 첫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원 장관은 "경매 진행 과정에서 머물 곳이 없는 분들에게 제도 개선을 통한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재고분을 활용해 임시·대안 주거로 제공하겠다"며 구체적인 복안도 내놨다.
실제로 현재 정부가 설립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강서구에만 설치된 상태여서 인천지역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지원센터가 설립돼야 한다"며 "피해 지원이 탁상행정에 머물러선 안 된다. 소득과 자산 기준 완화에 대해 LH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는 786건으로 이 중 274건(34.86%)이 인천에 몰려있다. 군·구별로는 부평구 74건, 미추홀구 73건, 서구 66건, 남동구 36건 등이다.
특히 미추홀구에서는 19개 아파트에서 651세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으며 6세대는 이미 경매에 넘어가 낙찰된 상태다.
이에 따라 LH는 인천시와 협의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 182호를 확보한 상태로 이 중 113호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입주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유정복 시장은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원희룡 장관에게 전달했다. csm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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