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협업 강화 법안 발의…공조 협력으로 지방소멸 극복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이전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13일 지역발전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둘 이상의 공공기관이 협업을 계획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에 위치한 이전공공기관은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거시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이전공공기관의 협업을 독려해야 한다. 실제 정부로부터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사업의 대부분은 여러 이전공공기관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2022년 국토교통부는 47건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원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 중 44건의 사업은 협업을 통해 시행된 사업이다. 이전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본 개정안은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이 협업하여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전공공기관 간 협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된다.
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거점이라는 혁신도시의 본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기관 간 협력을 지원해야 한다”며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부산시, 세대 맞춤형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 불법도박 근절, ‘민·관·군·경·학계’ 한 자리에
- 인기 해수욕장을 한 눈에, '여름 해변 지도' 공개
- 국립공원공단-포스코엠텍 시각장애인을 위한 ESG 협력사업 추진
- 김천교육지원청, 2025 교육감과 함께하는 상주‧김천교육 소통대길 톡 개최
- 포항시의회, 제324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 실시
- 배낙호 김천시장, 22개 읍면동 ‘소통’·‘공감’ 간담회 마무리
- 삼성스토어 경산 손지영 대표이사, 영남대에 발전기금 1천만 원 기탁
- 영남이공대, ‘파란사다리 사업’ 주관대학 4년 연속 선정…60명 해외 연수길 올라
- 인천 스마트경로당 확대...운영 기준은 모호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우리은행, 전세지킴이 서비스 출시…전세 사기 예방 기대
- 2광주은행·기보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1억원 특별출연
- 3멜리언스, 카카오프렌즈 라이언·어피치 에디션 진동클렌저 출시
- 4서울대병원, 휴고 로봇으로 고난도 난소암 수술 국내 첫 시행
- 5부산시, 세대 맞춤형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 6현대건설, '업계 최초' 이주 없이 주거 가치 올리는 신사업 추진
- 7패밀라운지∙스타플래닛 주관 ‘가족★공감’ 클라운지 콘서트 성료
- 8불법도박 근절, ‘민·관·군·경·학계’ 한 자리에
- 9인기 해수욕장을 한 눈에, '여름 해변 지도' 공개
- 10국립공원공단-포스코엠텍 시각장애인을 위한 ESG 협력사업 추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