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첫 ‘은행권 제도 개선 TF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회의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됐던 은행 과점·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논의됐는데요, 은행권에 큰 지각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민세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2일) 금융권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은행권에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전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은행과점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제 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첫 번째 화두로 언급된 것은 ‘은행 과점체계 개선’입니다. 그간 추상적으로 언급됐던 ‘과점체계 해소’가 ‘스몰라이선스’·‘챌린저뱅크’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모두 은행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법인데, ‘스몰라이선스’는 영국과 호주 등에서 주로 활용되는 제도로 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그동안 금융업 진입이 어려웠던 핀테크 업체 등에게 간소하게 인허가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챌린저뱅크’는 영국에서 등장한 기존 은행의 시장 영향력에 도전하는 주로 디지털 특화 소규모 신생은행을 말합니다.
‘성과급잔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도 언급됐는데, 금융사의 수익이 낮아졌을 때 최고경영자나 최고재무책임자 등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거나 삭감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강화가 논의됐습니다.
이외에도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과 사회공헌활동의 실적 공시 등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회의를 거친 후 6월말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올 하반기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권 전체에 대규모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민세원입니다. /yejoo0502@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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