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우주항공청' 설립 위한 합동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이 오는 3 월 20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2 세미나실에서 「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 우주항공청 특별법 ’ 세미나 」 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 김해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최 · 주관한다 .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해 여야가 처음으로 협력한 만큼 , 산학연 관계자들은 양당 의 노력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지난 3 월 2 일 , ‘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 이 입법예고됐다 . ▲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 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시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등 한국판 나사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

2019 년부터 정당을 막론하고 '우주항공청 ' 신설 입법 러쉬가 이어지는 등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지난 2022 년 대선 때도 양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으며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 우주항공청 ' 은 핵심 국정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우주 7 대 강국의 반열에 올랐으나 , 현실은 6 위와의 격차가 매우 큰 ' 우주 후발국 ' 에 불과하다 . G20 국가 중 우주 · 항공 전담 기관이 부재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실제 대한민국 우주개발이 시작된지 장장 30 여년이 흘렀으나 , 관련 정책은 여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 국방부 등 여러 부처로 파편화되어 일관적인 정책 수립조차 불가능 한 실정이다 . 전문가들은 왜곡된 조직 , 잘못된 관행이 기술개발의 연속성과 산업 활성화의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사이 우주강국들이 벌이는 경쟁 각축전은 심화되고 있고 , 민간이 우주 사업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다 . 우주항공청 근간이 되는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과 공동으로 세미나 를 주최하면서 ' 나라를 위한 일에는 여야도 , 정쟁도 없다 ' 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 ” 며 " 앞으로도 김 의원과 함께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겠다 ” 고 밝혔다.

아울러 본 행사는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최원호 단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 산 · 학 · 연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여 특별법 관련 논의 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dandibod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