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역대 최대 지방교부세 확보, 대규모 지방채 상환 … 재정 건전성 강화

[부산=김정옥 기자]울산시는 26일 민선8기 1년 시정의 주요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민선8기 1년은 코로나 위기와 고물가 등 3고 현상이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3조 원 대 투자 유치, 그린벨트(GB)·차등전기요금제 개선 등을 통해 ‘울산의 미래 60년,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 ‘직렬 파괴’ 인사,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 흐트러진 시정을 제대로 돌려놓으면서 성과 중심의 효율적 행정조직으로 재편

시는 민선7기에 늘어난 공무원 조직은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직렬 파괴’ 인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증원 없이 실용적인 행정조직으로 재편했다.

따라서 산하 공공기관은 13개소에서 9개소로 통폐합하여 민선8기 4년간 12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역대 최대 지방교부세 9,960억 원 확보, 대규모 지방채 1,511억 원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

울산시는 올해 국비 2조3492억 원, 보통교부세 9960억 원을 확보, 역대 최대인 3조3452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

보통교부세는 2022년 6100억 원 보다 63.3%(3860억 원) 증가해 민선 8기 전국 광역단체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민선 7기 시절 3300억 원이었던 지방채를 상환(1,511억 원)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 총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17.56%에서 올해 14.89%로 낮아진다.

◆ 맞춤형 전략적 투자 유치 활동으로 13조 원대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울산공업축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시는 에쓰오일 샤힌계획(프로젝트) 9조 원, 현대전기차 울산공장 신설 2조 원, 고려아연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신‧증설 1조 원 등 총 13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주력산업 고도화 기반을 마련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직접 해외사절단으로 나서서 아람코, 애드낙 등 중동 투자‧협력 기반을 확보하기도 했다.

특히 35년 만에 치러진 ‘울산공업축제’도 성공적으로 부활하여 거리 행진(퍼레이드), 불꽃축제 등에 70만 명 이상이 방문해 기업도시 정체성을 부각시키며 ‘시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에 주도적 역할

김두겸 시장은 취임 초부터 울산의 부족한 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울산의 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제1호 공약’으로 삼고 중앙정부에 강하게 건의해 왔다.

올해 2월에는 부산시와 경남도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부울경이 함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에 7월부터 지방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되며,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 5㎞의 규정도 완화된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도입 근거 마련 선도

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국회 건의 등 대정부‧국회 법제화를 적극 추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의 근거가 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시는 이 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울산이 지정되어 시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울산연구원을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위 법령 제정을 위해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 ‘지방자체단체’ 대신 ‘지방정부’ 용어 사용 등 법‧제도 개선 노력으로 지방 이익 극대화 도모

김두겸 시장은 작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에서 지방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용어 사용을 제안했다.

최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건의문으로 채택되었으며 현재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용어 정비를 검토 중에 있다.

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건설업체와 협약을 체결(2회, 11개사)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2023년 5월)했다.

이로 인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은 22.58%에서 28.54%로 높아졌고 수주금액은 4914억 원에서 ,651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조성

울산시는 작년 10월 제103회 전국체전,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에 이어 올해 5월 제52회 전국소년체전,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성공적으로 개최,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체육 저변을 확대했다.

아울러 △광역지자체 최초 ‘법정문화도시’ 선정(2022년 12월) △울산역사연구소 개소(2023년 2월)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 선정(2023년 4월)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2023년 6월)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졌다.

또 △태화강 위 세계적 공연장 건립 △케이팝 축제(페스티벌) 개최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조성 등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왔다.

◆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

울산시는 오랜 도전 끝에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지정(2022년 12월)되어 지난 5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또 공동주택 통합심의제를 도입하여 심의 업무를 일원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염포산 터널 무료화 △제2명촌교 건설 예타 통과 △울산~양산~부산 구간 광역철도 예타 대상사업 선정 △이예로 전 구간 개통 등의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

이외에도 △울산 남부권 신도시 건설 △옥동 군부대 이전 △도시철도 1‧2호선 건설 등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미래 울산의 모습이 기대되고 있다.

복지‧건강‧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50만 원) 지원 △소아응급환자 연중무휴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어르신(시니어) 초등학교 설치‧운영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착공 △태풍 ‘힌남노’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온산읍, 두서면) 등의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김두겸 시장은 “앞으로는 이차전지·생명(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수출 촉진, 규제 타파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관광 기반(인프라) 확충을 통해 ‘꿀잼도시 조성’을 가속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jo571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