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불평등 대응…지방정부 정책‧역할 중요"

[광주=신홍관 기자]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도시’의 다각적인 노력과 지방정부의 특화된 정책 및 지속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를 주제로 지난 4일 열린 세계인권도시포럼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인권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다.

라운드테이블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수마스트로 인도네시아 싱카왕 시장, 카롤리나 즈드로도브스카 폴란드 바르샤바 부시장, 김미경 한국인권도시협의회장(서울 은평구청장), 비키 펠트하우스 독일 라이프치히 부시장, 모르텐 샤에름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장이 참석,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강기정 광주시장은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회복력 도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강 시장은 도시화로 인해 새로운 빈곤과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기후위기에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가 극명하게 보이는 곳은 사회적 약자의 공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곤을 종식시키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포괄적 성장’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회복력 도시’를 제안했다.

물질 중심의 성장에서 탈피해 경제·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의료·교육 등의 격차를 줄여나가 생활수준을 확장시키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인 ‘포괄적 성장’을 통해 경제·사회·환경적 충격들을 유연하게 흡수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도시인 ‘회복력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광주는 고통과 용기, 두 가지 모두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되고 발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는 2018년 역사상 최고 폭염, 2022년 최장 가뭄, 2020년과 2023년 유례없는 최악의 폭우까지, 일상화된 기후위기 고통을 겪으면서 시민들과 함께 이겨낸 용기를 경험한 도시”라며 회복력 도시를 위한 3대 전략인 ▲사람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역산업과 경제의 회복을 위한 ‘신경제지도’ ▲도시공간과 기후회복을 위해 ‘걷고 싶은 길, 광주 재생에너지100(RE100)’을 소개했다.

강 시장은 이어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는 인권도시는 공동체와 도시의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책임있는 자들이, 포기하지 말고 다시 회복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보다 책임있는 약속과 실질적인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연대와 협력 방안 강화를 제안했다.

강 시장은 앞서 지난해 열린 ‘제12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기후위기에 맞서는 인권도시의 철학은 기후 정의”라며 “기후위기를 단순히 재난대응이라는 도구적 관점이 아닌, 기후위기가 불러온 위험으로부터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동의 이행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김미경 한국인권도시협의회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원이 닿지 않는 곳에 특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디지만 계속해서 노력하면 쉽게 꺾이지 않는 위대한 변화와 세계인권도시를 향한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청장인 김 회장은 은평구가 추진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취약계층 집단별 맞춤형 돌봄지원정책 등을 소개했다.

수마스트로 인도네시아 싱카왕시장은 싱카왕시만의 ‘관용’이 경제발전, 빈곤퇴치, 인권 집행에 어떻게 기여했는 지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수마스트로 시장은 “싱카왕은 17대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다양성으로 유명한 도시이자, 이 다양성은 단순히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기념하는 것”이라며 “교육, 의료, 사회경제활동 등 공공서비스에 있어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경제성장의 혜택을 보다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싱카왕시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관용적인 도시로 꼽게 됐다”고 말했다.

모르텐 샤에름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장은 “세계 빈곤 종식을 위해 큰 진전을 이루려면 도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도시의 빈곤구조, 차별, 학교 중퇴율, 노숙과 같은 문제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고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재정과 인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동수단(모빌리티) 기반시설(인프라) 개선을 통해 교육·일·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포용도시 구현으로 13년 만에 빈곤 수준을 36%에서 14%로 낮춘 콜롬비아 메데진, 대중교통 시스템에 취약한 인구의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버스·트램 등 인권 기반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인 스웨덴 룬드 사례를 소개했다. /hknew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