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농작물재해보험 사각지대로 실효성 낮아"
"재해대책비 현실화 개선 필요"
[나주·화순=주남현 기자] 농작물재해보험이 1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해, 정책보험으로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의 전체 가입률은 50% 였으며, 사과는 89.4%, 배는 76.8%, 복숭아는 35.7%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경지면적 대비 가입면적 비율로 분석하면, 전체 가입률은 45.2%로 낮아진다. 주요 품목은 사과는 68%, 배는 71.6%, 복숭아는 27.7%로 낮아졌다 .
특히 단호박 (7.7%), 팥 (8.6%), 호두 (9.6%), 가을배추 (20.3%), 살구 (20.7%), 쪽파 (23.9%), 봄감자 (29.4%) 등 품목별 사업지역과 가입자격 등의 제한으로 경지면적 대비 대상면적 비율이 채 30%도 안되는 품목도 다수 있었다.
실제 전체 70 개 품목 중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44 개(62.9%)에 불과했다. 게다가 사과, 배, 복숭아 등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이 200 만원 이상, 차,사료용 벼나 옥수수는 농지 면적 1,000 ㎡ 이상 등 가입에 제한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병충해를 농업재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고시인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을 통해 벼, 고추, 감자, 복숭아 4 개 품목, 일부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다. 농협도 약관을 통해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가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다. 모든 것을 보험에 맡겨둬서는 안되며 생산비를 반영한 '재해대책비 현실화'와 동반될 필요가 있다"며 "정책보험은 농가가 현장에서 보험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start200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단독] 전남 여수서 아파트 전기실 화재로 장시간 정전…주민 불편 극심
- [문화 4人4色 | 전승훈] 우리는 과연 어떤 춤과 노래로 서로를 맞이해야 하는가
- 계명대 동산병원,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 [계명대 간호대학 소식] 계명대 간호대학, 후쿠오카대 간호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최
- 영남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가져
- 대구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 대구시,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예타면제 통과
- 안동고, 2025 안동 지역상생 포럼 대상 수상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초등 3~4학년 2학기 과정중심 평가 도움자료 지속 개발‧보급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기상청 ‘날씨경영 우수기관’ 4회 연속 선정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전남 여수서 아파트 전기실 화재로 장시간 정전…주민 불편 극심
- 2우리는 과연 어떤 춤과 노래로 서로를 맞이해야 하는가
- 3李대통령, 재일동포 간담회…"애국심에 보답, 지원 확대"
- 4트럼프 행정부, 5조 원 규모 해상 풍력발전 중단명령
- 5계명대 동산병원,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 6계명대 간호대학, 후쿠오카대 간호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최
- 7영남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가져
- 8대구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 9대구시,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예타면제 통과
- 10안동고, 2025 안동 지역상생 포럼 대상 수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