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쩐의전쟁·주식 양도세’ 등 연말 증시 이슈는

증권·금융 입력 2023-12-18 19:16:32 수정 2023-12-18 19:16:32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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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증시 활력" VS “부자감세”, 의견 분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완화 전망
연말 ‘매도 폭탄’ 감소 효과…개인투자자 보호
MBK“최소 목표 수량 미달시 공개매수 취소”
“공개매수 무산시 주가 하락 가능성 농후”

[앵커]

올해 주식 시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증시 반등을 뜻하는 '산타랠리'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챙겨봐야 할 변수들 짚어보겠습니다. 보도본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첫번째 살펴볼 키워드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주 관련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주주 기준액을 얼마로 높일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 당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3~5배 정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장 유력한건 50억원 상향 전망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주주 과세는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 이
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춘 끝에 2020년 4월 현재와 같은 수준인 1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핵심은 연말 매도 폭탄을 없애서 주식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겁니다.

그 요지에는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이 깔려있는 건데요.

정부는 상장 주식 대주주 범위가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 보니,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개인투자들에게 돌아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기 위한 대규모 주식 매도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빠지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이론적으로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가 개편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기자]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만큼, 쉽게 결론을 논하긴 힘든데요.

연말 증시에 활력을 줄 것이냐, 아니면 부자감세에 그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국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면서 시장 상황이 우호적인 만큼, 살아나려는 증시에 연말 매도 폭탄으로 재를 뿌려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반면, 조세 정책상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 고액자산가에 대한 부자감세라는 비판인데요.

현행 요건인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대주주가 작년 신고분 기준 7000여명입니다.

전체 투자자 1,440만명의 0.0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올해 60조원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는 쩐의 전쟁입니다.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한국앤컴퍼니를 둘러싼 쩐의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조양래 명예회장이 차남 조현범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백기사로 나섰습니다.


조양래 명예회장이 회사 지분 0.32%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이로써 조 명예회장의 지분이 3.04%로 늘어났는데요.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손을 잡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가 인상 카드를 꺼내들자, 이에 대한 반격카드로 추가 지분 확대를 선택한 모습입니다.

MBK측은 공개매수 가격을 전격적으로 인상하면서 막판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이사장이 MBK측 지지에 나선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지분 추가 확대를 통해 경영권 분쟁을 빠르게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와함께, 효성첨단소재도 조 회장 측의 백기사로 등판했습니다.

효성첨단소재는 한국앤컴퍼니 지분 0.15%를 취득해 조 회장의 특별관계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호지분을 합치면, 차남인 조현범 회장 측의 지분이 46.08%로 올라갑니다.

결국, 조현범 회장 측 원군이 집결하면서 경영권 분쟁에서 확실한 우위에 섰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한편,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급등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오늘장 11.6% 오르면서 1만7,700원까지 올랐습니다.


향후 주가 추이는 지켜봐야겠지만,

공개매수가가 2만4,000원인 만큼 지금 주가에 들어가서 차익을 볼까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한가지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 회장의 지분이 탄탄한 상황에서 유통물량 자체도 많지 않아 공개매수 성공 가능성이 낮은데다, MBK측은 최소 목표 수량인 20.35%를 확보하지 못하면 전체 물량에 대한 매입을 취소한다는 계획입니다. .

목표 수량에 미달하면 한주도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공개매수가 무산되면 주가는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앵커]

네. 오늘은 보도본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영상취재 김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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