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익스포저 규제’ 시행…리스크 관리 더 강화된다

[앵커]

기업의 부도나 재정 위기가 은행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최근 살얼음을 걷고 있는 건설, 부동산PF 익스포저 관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과 거래하는 특정 기업의 파산이 은행의 동반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이른바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BIS 기본 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현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비교하면, 규제 대상이 넓어지고 주식, 채권, 보증까지 포함하고 있어 위험 관리 기능이 강화됩니다.

정책 금융을 집행하는 산업 은행은 규제 도입까지 2년 간 유예 기간을 둬 급격한 자금 공급 위축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 금융 성격이 있는 개인 대출에 대한 보증 기관의 보증 익스포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은행권에서는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기업 대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은행권의 기업 대출 규모는 2020년부터 4년 간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 1,200조 원을 넘겼습니다.

고금리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기업은 은행을 통한 기업 대출을 선호하고, 은행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영업을 강화했던 기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업종별로 보면, 경고등이 켜진 건설과 부동산PF 익스포저 리스크를 줄이고, 금융 당국이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