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韓 법인세 부담 역대 최고 수준…OECD 3위"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사진)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2년 통계 기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5.4%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다.

또한 OECD 36개국 중에서도 3위다. 2000년 OECD 19위에서 약 20년 새 급등했다.

이는 미국(1.8%)·일본(4.6%) 등 모든 G7 국가들보다 높고, G7 평균(3.1%)의 1.8배에 달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부담도 16.8%로 역대 최고치다. OECD 중에선 6위다.

이렇듯 높은 법인세 부담의 원인은 높은 법인세 명목세율과 실질 부담, 2022년 법인세 신고기업 수 증가로 꼽힌다. 실제로 2022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7.5%로, OECD 10위다.

2022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98만여 개로 2018년보다 32.7% 증가하고, 과세표준은 35.7% 늘었다. 이처럼 법인 수 증가로 세원이 확대되면서 2022년 법인세 부담률이 역대 최고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소득세수와 부가가치세수가 법인세수 비중을 더 높게 만든 점도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이 차질없이 처리되어야 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odo_celeb@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