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자본금 25조원으로 증액…방산수출 탄력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납니다.

오늘(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 동안 15조원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자본금 한도 소진율은 98.5%에 달했고, 수은법에 따라 동일 차주에게 자기자본 40%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없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주와 수출 지원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수은은 법 개정 이후에 한도소진율이 60%까지 떨어지고, 자본금 역시 늘어나 추가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증 문제가 불거졌던 방산 수출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