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곡성=주남현 기자]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국립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과대학'으로 우선 지정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법률명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4%에 불과하고, 서울과 지방 간의 의료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한 '시도별 지역 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의 종합점수는 39.7점이지만, 전라남도는 56.7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보건의료 수준의 차이는 매우 크다.

특히 도서벽지, 노인 인구 비율, 중증장애인 등록자 비율, 인구당 일차진료 의사 수 등 여러 지표에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전남의 경우 보건지소 217개소 중 81개소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4,045명이던 공중보건의가 올해 3월 기준 3,167명으로 878명이 감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별로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해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남 등 지방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김문수 의원 포함, 주철현·양문석·송재봉·권향엽·조계원·정을호·김준혁·민형배·이성윤·박균택 의원, 총 11인이 공동발의했다. /tstart20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