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2차 이하 PG 규율체계 마련"…'티메프'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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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티메프' 사태로 문제가 된 국내 지급결제시스템 구조를 면밀하게 뜯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22일)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개선 방향을 밝혔습니다.
[싱크] 김병환 / 금융위원장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 역시 이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 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와 연결된 문제입니다…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카드사와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사(신기사) 등 15개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가 이커머스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2차 이하 PG사에 대한 규율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유통과 금융 산업이 융합되면서 비대면, 다단계 결제 구조가 확산하고, 여기에 비금융사업자 진출도 활발해지면서 지급결제 환경이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티메프 사태로 발견된 사각지대 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카드업권이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캐피탈업권에는 부동산 PF 연체 채권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하고, 자본확충을 통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하도록 주문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여전업권이 성장성이 높은 신흥 해외 시장 진출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해외 진출 시 업무영역 확대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해외 당국과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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